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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08

[리뷰][동행한대 2017년 겨울호]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과 함께하는 여덟번째 '동행'

▲ 동행한대 2017년 겨울호 (제 8호) 한양대 대외협력처는 발전기금 뉴스레터 ‘동행한대’ 2017년 겨울호(통권 제8호)를 발간했다. 이번 동행한대 봄호는 △희망, 100°C △사랑, 36.5°C △Focus on △발전기금 News △HYU News △기부 Report △이달의 기부자 △기부 안내 등을 소개했다. '희망, 100°C'에서는87학번 홈커밍데이에서 준비위원장으로서의 왕성한 활동은 물론, 스스로 1억 원이라는 통 큰 기부를 실천하며 모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한기수(87 물리학, 필옵틱스 대표이사)동문의 인터뷰를 담았다. 한 동문은 홈커밍데이 모금에 보탠 1억 원 이외에도, 재학생들의 창업교육 지원에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창업교육 지원과 물리학과 장학금으로 5억 원이 넘는 기부를 약정했다. 그는 모교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이런 기회들이 더욱 많은 동문들에게 주어지기를 희망했다. '사랑, 36.5°C'에서는 임영란(05 컴퓨터교육학) 동문 & 부친 임재호 제일정밀 대표와 권선홍(72 법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동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임 동문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교통사고 이후 주변의 교통사고로 휴학한 후배들이 눈에 들어와 그들을 위해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딸의 이런 마음은 자식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한 아버지를 움직였다. 같은 부모로서 세월호 가족의 슬픔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는 부친 임재호 씨는 단원고 출신 학생들과 교통사고 피해 학생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하며, 딸의 깊은 마음에 자식 가진 아비의 진한 마음을 더했다. 권 동문은 대학 4년과 석사 2년을 합한 6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 그 수혜를 언젠가는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부채감을 평생 안고 살면서도 첫걸음을 떼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고 한다. 정년퇴임을 앞둔 나이가 되어서야 기부를 시작한 권 동문은 행정고시반 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선뜻 쾌척하며 그 동안 마음만 있었던 어려운 한 걸음을 뗐다고 말한다. 'FOCUS-ON' 에서는 자신들의 성공 뒤에 언제나 한양대가 있음을 기억하며, 꾸준한 기부를 통해 글로벌 한양의 초석을 함께 다지고 있는 동문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기 위해, 특정한 공간에 기부자의 이름을 남기는 네이밍 도네이션에 대해 소개한다.<동행한대> 2016년 1호에 소개한 네이밍 도네이션의 뒤를 이어 새로운 공간의 네이밍 도네이션의 철학을 공유한다. 이어서 다양한 발전기금 소식을 담은 '발전기금 News', 2017년도 사법시험 2위 / 기술고시 및 행정고시 다수 수석 배출 소식을 담은 'HYU News'가 실려있다. 동행한대 2017년 겨울호(통권 제8호) 이북 보기 동행한대 2017년 겨울호 보기 이북 전체 리스트

2018-02 07

[기획][카드뉴스] 환자 중심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다

▲ 카드뉴스의 원본 기사는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환자 중심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다 ▲ Click to read the English article - Life of a Life-Saver

2018-02 06

[기획][카드뉴스] 열악한 환경과 아픔이 있던 땅에 한양대가 가다

▲ 카드뉴스의 원본 기사는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열악한 환경과 아픔이 있던 땅에 한양대가 가다

2018-02 05

[기획][카드뉴스] 취업을 원하는 자, 커리어 개발센터로 가자!

▲ 카드뉴스의 원본 기사는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자! 커리어 개발센터로 ▲ Click to read the English article -The Hanyang Career Development Center

2018-01 31

[기획][카드뉴스] 프라임사업 운영현황 확인하기 ①

▲ 카드뉴스의 원본 기사는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최초 융합대학 운영, 지난해 어땠나 ▲ 관련 기사는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ERICA캠퍼스에 신설된 5개 PRIME 학과를 파헤치다 - [카드뉴스] ERICA캠퍼스 PRIME 학과를 소개합니다

2018-01 30

[기획][카드뉴스] 한양대, 신기술 개발의 선봉장으로 우뚝 서다

▲ 카드뉴스의 원본 기사는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한양대, 신기술 개발의 선봉장으로 우뚝 서다

2018-01 29

[기획][카드뉴스] 마음을 담아 소리를 내다

▲ 카드뉴스의 원본 기사는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마음을 담아 소리를 내다 ▲ Click to read the English article - Melody of Sincerity

2018-01 24

[기획][카드뉴스] 코트 위 질주를 준비하다

▲ 카드뉴스의 원본 기사는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코트 위 질주를 준비하는 한양대 농구부 ▲ Click to read the English article - The New Head Coach of the School Basketball Team Expresses Confidence

2018-01 23

[기획][카드뉴스] 기술고시, 공익 기여라는 꿈의 발판이 되다

▲ 카드뉴스의 원본 기사는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술고시, 공익 기여라는 꿈의 발판이 되다 ▲ Click to read the English article -Monopolizing the First Place

2018-01 23

[기획]로스쿨 제도 10년차, 어떻게 되고 있나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 과정을 대체하고자 만들어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신입생을 받기 시작한지 올해로 10년차. 한양대 로스쿨의 역사도 함께 10년차를 맞았다. 여전히 논란과 개선 요구가 들끓는 로스쿨 제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 원장 이형규 교수(법학전문대학원)를 만나 한양대 로스쿨과 전반적인 로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금수저 학교? 너무나 큰 편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법학교육의 정상화 및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이 첫 번째,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두 번째다. 전자는 기존의 법학과 출신 위주의 법조인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부 출신의 법조인을 배출하자는 내용이고, 후자는 사법고시에서 나타난 이른바 고시낭인이라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다. ▲지난 18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실에서 이형규 원장(법학전문대학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금수저’다.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싸 저소득층 학생은 지원하기 어렵고 잘 사는 소위 금수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저소득층이나 금수저나 평등하게 시험보는'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형규 원장은 로스쿨에서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어떠한지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로스쿨은 의무적으로 등록금 총액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절대다수를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지급하죠.” 한양대 로스쿨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은 855만 7천원. 전체 학생 300여 명 중 40명,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로 4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6분위까지도 등록금의 최소 50%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부담은 적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기존에 시행됐던 사법시험은 응시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기회의 평등, 등용문 같은 수식어가 붙곤 했죠. 하지만 실제 시험을 준비하기까지 드는 고시학원 수강료와 실패 시 매몰비용 등을 따지면 결코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의 재정적 적자로 인해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 원장은 현행 장학제도에서 지급되는 돈을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집중하되,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무이자 대여 장학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여러 로스쿨들은 각 대학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어요. 한정된 재정을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고 그 외에는 각자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대학이 학생 대신 등록금을 내주고 취업 후 5년 후부터 10년까지 등의 기간을 둬 원금을 갚게 하는 식의 무이자 대여를 통해 학생들의 부담도 덜고 로스쿨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이 송무 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야 한편, 이형규 원장은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변호사시험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가장 크게 주장하는 부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다.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정원 대비 합격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을 기준으로 맞춰지는데 이를 바꿔야한다는 얘기다. “로스쿨 정원은 그대로지만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는 초시 포함 총 5번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응시자 수는 매년 늘고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데 합격률이 낮아질수록 결국 사법시험처럼 고시낭인을 양산하게 된다는 점이죠.” 당초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사법시험의 고시낭인 유발도 있었다. 사법고시는 합격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에, 다 제쳐두고 합격할 때까지 몇 년이고 고시촌을 전전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미국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안정시킴으로써 자격시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업계가 포화상태’라며 반대하는데, 취업 보장이라는 기존 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송무 위주였던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겠지요.” 자격시험으로 보아 합격률을 높이되, 송무 외에 기업,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등 취업영역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출처: 법률저널) 변시에 선택과목 이수제로 바꿔야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에도 문제가 있다. 변호사시험의 응시과목은 기본법률에 선택과목 하나를 택해 응시하게 돼있다. 문제는 선택과목의 학습분량이 과목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 가장 극단적인 예시는 국제거래법과 조세법으로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용으로 발간한 법전 기준 국제거래법은 스무 페이지를 갓 넘기는 반면, 조세법은 수백 페이지를 상회한다. 이 차이는 곧 공부량과 시험 난이도의 차이를 낳았고,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거래법의 선택비율은 40%를 넘는다.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는 시험의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지금처럼 합격률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 상황에서 개별 응시자들은 본인의 관심분야보다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으로 몰리고 있죠. 선택과목을 변호사시험에서 제외하고 대신 개별 로스쿨 차원에서 이수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형규 원장은 마지막으로 “로스쿨에 대한 오해가 더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양대 로스쿨은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변호사 시험 등에서 높은 초시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며 “로스쿨과 구성 교수들이 이 제도를 통해 육성되는 졸업생들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글/ 이상호 기자 ta4tsg@hanyang.ac.kr 사진/ 강초현 기자 guschrkd@hanyang.ac.kr